함께 읽는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례’ – 네이버블로그: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경합범 처벌

함께 읽는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 적용

형법 제38조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적용할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범했지만, 각각의 범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와 폭행죄를 각각 저지른 경우가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제38조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으며,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와 절도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살인죄가 더 무거운 죄이므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38조 1항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38조 2항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유기징역 또는 징역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1년 이상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기징역 또는 징역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더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제38조 3항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금고 또는 과료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1년 이하의 금고를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고 또는 과료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최대 1년 이하의 금고를 더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합범 처벌 규정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의 중첩성을 고려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8조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형벌을 결정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