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심석희 성폭행 판결문 공개, 2차 가해 논란

조재범·심석희 성폭행 판결문…공개·열람은 불법?2차가해?

검찰은 1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부인 입장을 바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재범이 심석희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조재범은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인 심석희에게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든 경험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 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다시 한번 힘들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에게 진정한 치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